김새론 음주운전 사건, 벌금 2000만원으로 끝?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

우리에게 영화 "아저씨" 로 이름을 알려 한 때 정변의 아이콘으로 성장했던 아역배우이자 영화배우 김새론이 작년 5월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2%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인근 변압기가 고장나 근처 상가 건물에 정전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김새론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3년 3월 8일, 오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 한 상황입니다.

 

재판에서 김새론은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며 반성했습니다. 술을 끊고 차도 처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새론 음주운전 사건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했던 점, 인근 상가에게 정전 피해를 끼친 점에서 처벌받아 마땅한 사건입니다. 첫 공판에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죄를 인정하면 형량이 감경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 정전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연 벌금 2000만원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으로 최대 5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소한의 벌금만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일반인들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똑같은 구형으로 나올 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  분	처 벌 기 준
0.03~0.08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년 ~ 2년 또는 벌금 500 ~ 1000만원
0.2 이상	징역 2년 ~ 5년 또는 벌금 1000 ~ 2000만원
2회 이상	징역 2년 ~ 5년 또는 벌금 1000 ~ 2000만원
측정 불응	징역 1년 ~ 5년 또는 벌금 500 ~ 2000만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상해사고	징역 1 ~ 15년 또는 벌금 1000 ~ 3000만원
단순음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시 결격 2년
음주사고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 취소 시 결격 5년

이 사실을 아신다면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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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생각

끝으로, 이 사건 이후 김새론 배우는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고 타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한 순간의 실수일 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 이후 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는 날이 온다면 좋겠습니다.